Proposal of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Method as a Standard for Determining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Equity in Simplified Rehabilitation Procedures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에 있어 회생채권자와 기존 주주 사이의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런데, 주식과 채권은 그 본질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위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적용에 따라 기존 주주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우려로 회생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지배권을 잃은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노력할 유인이 적어 위 상대적 지분비율법은 채무자 회사의 성공적인 회생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상대적 지분비율법 외에 대법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형평의 원칙의 준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가칭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종합적 고려법’ 하에서 공정․형평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일응의 회생계획안 모델을 제시함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에서 그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기존 주주가 지배권을 잃지 않으면서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