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the Jones Act for U.S. Shipping: Insights for Korean Shipping

존스액트는 미국의 해상 운송 및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 내 항만 간의 모든 화물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소유되며, 운영되는 선박으로만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존스액트의 역사적 배경, 경제적 영향, 국가 안전 보장, 비판적 시각 및 향후 전망을 다루었다. 현재 미국은 조선업이 쇠퇴하여 있으며 미국 국적 선박이 충분하지 않아서 전체 운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해운산업이 국방과 상업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존스액트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한국의 대응을 위해 일대비교법에 의해 설문응답한 중요도 요인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해상안보, 경제효과, 조선, 선원 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