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Taxes Drivers of House Pric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 가격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세금의 효과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동산 세금이 주택 가격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재산세는 주택 가격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이 높아지면 주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가격 상승 압력을 유발한다. 반면, 세금 인상은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는 서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취득세의 영향력이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재산세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 가격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수준에서는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