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Effectiveness of Emissions Trading Schemes: Emission Reduction Effects in High-Emitting Sectors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규제 효과를 다배출 부문별로 실증 분석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환 부문과 산업 부문은 K-ETS 전체 대상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4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 단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업종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K-ETS 시행 이후 배출량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철강 업종에서만 유의미한 배출량 감소 효과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개 업종에서는 뚜렷한 감축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는 K-ETS가 다배출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배출권 할당 방식, 가격 안정화 정책, 부문별 맞춤형 전략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제 효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