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rotection of Privacy in American Tort Law -focusing on Restatement (Second) of Tort-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격권’으로 인격발현을 보호한다. 반면에 보통법 국가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인격발현을 보호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인격권’과 보통법계 국가의 ‘사생활권’이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발점에서는 대륙법의 ‘인격권’과 보통법의 ‘사생활권’은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출발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br/>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연방법이 주법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불법행위법은 50개의 불법행위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국 법원을 중심으로 정리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법 제2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를 연구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1판은 1934년에 출간되었고, 이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이다. 일부의 영역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이 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오늘날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사생활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br/>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 제652A조~제652I조의 9개 조문이 ‘사생활 보호’ 법리를 규정한다. 이 글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9개 조문으로 사생활 보호 법리를 고찰한다. 글쓴이는 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Ⅱ.에서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사생활 침해의 유형을 다룬다. 먼저 사생활 침해 보호 규정의 구조를 설명하고, 사생활 침해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일반규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각 항목으로 은둔에 대한 침해, 은둔에 대한 침해, 성명·초상의 유용, 사생활 공개, 사람을 잘못 보이게 한 공개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다.<br/> 둘째, Ⅲ.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면책규정과 손해배상을 설명한다. 먼저 사생활 공개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절대적 면책특권과 조건부 면책특권을 살핀다. 그리고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마지막으로 사생활 권리의 인신전속성과 그 예외 상황을 고찰한다. 셋째, Ⅳ.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미국 불법행위법상 사생활 보호 법리가 우리법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