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mplications and Regulatory Strategies for the Quantum Computing Era

유엔(UN)이 2025년을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선포한 가운데, 양자컴퓨터는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원리인 중첩과 얽힘 등을 활용하여 기존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계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로, 향후 과학과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br/> 특히 법률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 발전은 판례 분석, 계약서 검토, 재판 예측, 분쟁 조정 등 다양한 실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결합될 경우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자컴퓨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판단이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분쟁 해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br/> 한편, 양자컴퓨터의 등장은 기존의 정보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암호해독 기능이 현저히 향상됨에 따라 데이터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양자컴퓨터의 고속 연산 능력은 보다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양자컴퓨터가 생성한 결과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명확히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br/>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의 기준과 책임 주체, 창작물의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기준도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동시에, 양자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보안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역설’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즉, 양자컴퓨터가 데이터의 침해와 보호라는 양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br/> 양자컴퓨터의 법률 분야 도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 책임성, 편향성이다. 기존 인공지능이 가진 설명 불가능성과 판단 책임 소재의 불분명과 같은 특징은 양자 알고리듬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알고리듬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한 양자컴퓨터(Explainable Quantum Computer, EQC)’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체제가 오작동하는 경우 그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br/>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기술 변화에 규범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 등을 검토한다. 이 규정들에는 ‘개인정보 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GDPR 제15조),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는 결과 도출의 기준과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2항)는 등의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향후 양자컴퓨터의 활용에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컴퓨터가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의 규범들보다 더욱 정교한 설계가 요구된다.<br/> 양자컴퓨터는 법률 분야에 혁신적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를 수반하는 기술이다. 법적 판단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 보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알고리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편향성 극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법적 대응은 단순한 기술 규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