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Establishment Clause Jurisprudence in the U.S. -Focusing on the Ne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미국 건국의 주축이 되었던 13개의 영국 식민지는 각기 주류 기독교 교파가 달랐다. 그리고 이 중 9개의 식민지는 공식 종교를 설립하였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국교부인 조항이 명문화된 이유는 특정 기독교 교파가 국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즉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거나 종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였다. 1947년 Everso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을 계기로 국교부인 원칙을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관계 차단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후 1971년 연방대법원은 Lemon v. Kurtzman 판결에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하급심 법원에서 혼란이 이어졌고, 불명확성으로 인해 입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결을 통해 Lemon 심사 기준과 그로부터 파생된 승인(endorsement) 심사 기준을 폐기하였고, 대신에 국교부인 조항은 역사적 관행과 이해를 참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원칙에 근거하여 종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관련한 오랜 기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고, 국교부인 조항의 한계를 명확히하여 국교부인 원칙과 종교실행의 자유가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한 기념비적인 Carson v. Makin 판결을 내렸다.<br/> 한편,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조항은 미국 헌법의 영향으로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며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왜곡되었고, 여전히 정교분리를 정치와 종교와의 완전한 관계 차단으로 이해하는 변질된 정교분리 개념이 이어지고 있다. 약 77년 전에 미국 헌법의 국교부인 조항이 우리 제헌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에 영향을 준 것처럼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에 제시한 국교부인 원칙에 대한 발전된 법리는 현재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교부인 원칙에 대한 역사와 전통에 따른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고,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 원칙에 근거하여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논란을 해결하였으며, 교회와 국가 분리의 무분별한 확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교분리의 한계를 설정한 점들은 우리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제도적 전환을 거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사실상 Johnson 수정법 이 사문화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종교의 정치 참여 자유도 보다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정교분리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근본적인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