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uman Security Perspective on the Climate Crisis
본 논문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생계,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화 이후 가속화된 기후변화는 인간의 삶 전반을 위협하며, 기존의 국가 중심 안보 개념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초국경적인 위협을 포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저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에 제시한 인간 안보 개념을 토대로, 기후위기를 인간 개개인의 존엄과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안보 사안으로 분석한다. 논문의 연구 방법론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기반 분석을 병행한다. 전통안보와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분석과 인간안보 위협요소를 세 가지 핵심 영역 - 식량안보, 기후재난, 기후난민—으로 분류하여 이 영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가 인간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현실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감소와 식량 가격 상승은 사회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영양 불균형과 사회 불안을 초래하며, 특히 농업의존 국가나 저개발국가에서 기후적응력 부족으로 인한 식량불안정을 심각하게 한다. 또한 빈번해진 기상이변은 물리적 피해를 넘어 경제적, 사회적 재난으로 확장된다.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재난 피해가 인간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 회복력이 낮은 지역은 재난 충격에 더 취약하며 이것은 장기적 빈곤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해수면 상승, 가뭄, 폭풍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기후난민’은 국제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한 인도주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안보 관점은 단지 피해복구를 넘어서, 취약계층의 회복력 강화, 국제적 연대, 조기경보 체계 구축, 재난 예방 교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응을 요구한다. 또한 선진국의 기후 책임,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 정의 실현, 제도 개선 등 구조적 차원의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안보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은 기존의 환경정책을 넘어 안보의 초점을 확장 시키며, 기후위기를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기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위기 담론 속에 윤리적이며 인권 중심의 해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석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Authors
- Seung‐Hwan Yoo (ORCID: https://orcid.org/0000-0003-1135-493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37245/kjst.2025.05.67.117
- Primary Topic
- Climate Change and Geoengineering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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