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islative Approach to Preventing Drone Accidents and Strengthening Legal Liability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드론사고 및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고찰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규제는 「항공안전법」등 기존 유인항공기를 중심으로 설계된 법령에 기반하고 있어, 드론 특유의 기술적 특성과 운용 환경,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드론은 소형․무인․원격조종의 특성상, 조종자의 과실이나 전파 간섭, 해킹, 불법 촬영 및 사생활 침해 등 기존 항공기와는 다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최근 발의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제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드론사고의 정의 확대, 조종자 및 운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명문화, 책임 및 벌칙 규정 강화, 사전 안전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