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gacity Policy Discourse in Korea: In What Sense a Problem?

본 논문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정책 담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메가시티 정책 담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인다. 첫째, 본래의 학술적 개념과 괴리된 채 행정구역 통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메가시티는 개발도상국의 과잉도시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서구의 성공적인 대도시권 발전사례들은 오히려 메가시티리전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서구 선진국들이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광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온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들은 행정구역 통합 중심의 현행 메가시티 정책을 지양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활용한 광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