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ducation and Welfare Expenditur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투자에 대한 지출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복지 지원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투자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365에 공시된 2022년 예산현액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세출 항목을 추출하고 총투자 규모 및 항목별 규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관련 총사업수는 48,395개이며 예산현액은 54조 7,950억원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예산의 약 11%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내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부문, 평생-직업교육 부문, 고등교육 부분 순으로 사업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세부 지출항목별 비교 분석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분석 기준도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간의 교육복지 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