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Hanbok Policy and Policy Tasks

전통문화 중 하나인 한복 문화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부터 3년간 총 48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한복진흥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복제조업체 수는 2020년 2,099개에서 2022년 1,964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복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정책도구 이론을 적용해 국가 단위에서의 한복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황분석 결과,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되었다. 한복 관련 개별 법률이 부재하고 정책 추진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 지원이 필요한 한복의 고유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지원 수혜 대상의 괴리도 확인되었다. 한복 정책에 관한 학술 활동 등도 제한적으로만 발견되었다. 앞으로 한복문화 관련 개별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정책도구들을 개발 ·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