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Growth Effects of Local Municipals by Type of Population Decline due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를 통한 자연 및 사회적 인구감소는 지역의 인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은 지역의 정주인구를 감소시키는 영향 외에 지역의 어메니티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게 된다. 더불어, 지역의 성장은 인구감소지역 포함 여부 및 인구규모별로 차별적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2021년 지역의 성장을 변화시키는 부문을 인구, 삶의만족, 근로만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의 세부요인을 인구, 복지, 고용산업, 소득, 문화, 주거로 구분하여 세부요인 변화에 따른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및 성장 변화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br/> 분석결과,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는 출생률로 인해 증가하였으며, 복지, 전체노동자, 근로불만족, 문화기반시설수 개선으로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간 격차는 고용에 의해 완화되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용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소규모 지역일수록 고용과 주거에 의해 그 격차는 완화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사회・환경 여건을 개선시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경제・사회・환경 여건 개선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증대되었다. 특히, 고용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인구는 증가하며, 소득과 소비 만족으로 근로만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장은 인구성장보다는 삶의만족과 근로만족에 의해 증가한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및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지역의 지역성장은 소득 및 소비에 의해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순 인구의 증가로 지역의 성장이 견인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삶의만족 및 근로만족이 충족될 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 소규모지역의 지역성장이 유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uthors
- Seung-Kyu Park (ORCID: https://orcid.org/0000-0003-4635-283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 Published
- 2025-05-31
- DOI
- https://doi.org/10.20484/klog.29.1.13
- Primary Topic
- Korean Urban and Social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