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ynamics Between Expenditure Shifting and Aband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Local Subsidies for Reserve Forces Development Support

예비군 육성지원 지방보조금(이하 육성지원금)은 지역예비군부대의 육성･발전을 위한 필수 재원이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국방의무가 전가된 결과로 인식되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이 합리적 행위자, 지방자치제, 국가 및 관료제, 정치 행위자라는 다양한 제도적 층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 설명력을 갖춘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 행위자,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관료제 수준의 네 가지 모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안보 수요에 기반한 거래모형과 단체장의 정치적 도구로서의 작동을 설명한 정치시장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군 규모에 비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 간 안보 육성이 자치단체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은 낮은 가시성과 정치적 활용도의 제약으로 인해 정치적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법적･재정적 구조의 개편, 국민적 관심의 환기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육성지원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