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ing a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 Case Study of Gangwon State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고통이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는 유포 불안이 높고 삭제지원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연계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넓은 면적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지역 내 익명성 보호의 어려움은 피해지원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내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상담방식의 다양화, 예방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Published
2025-05-31
DOI
https://doi.org/10.20484/klog.29.1.3
Primary Topic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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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a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 Case Study of Gangwon State

Y.M. Jeo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Technology and Data Analysis
article

Establishing a Digital Sexual Crime Response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 Case Study of Gangwon State

Y.M.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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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영상물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사회적 고통이 오랜기간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내 여성폭력 대응 기관 종사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는 유포 불안이 높고 삭제지원에 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연계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넓은 면적으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저하와 지역 내 익명성 보호의 어려움은 피해지원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내에서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상담방식의 다양화, 예방 및 피해 대응에 관한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Vol.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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