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Population Polic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cused on Jeonbuk State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청 인구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자료, 언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인구구조와 정책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전북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정책은 합계출산율 제고와 돌봄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층이나 예비부부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정책 예산은 국비 비중이 높고, 자체사업은 가짓수는 많지만 실질적인 예산 비중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 현금･현물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다. 생애주기별로는 노년층 비중이 압도적이며,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미미하고, 다자녀 가정이나 신혼부부 등 저출생 관련 핵심 집단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br/> 본 연구의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구조 측면에서 일자리･주거 정책 등 청년층 유출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 지원 및 출산･양육 지원을 늘리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며, 현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을 출산 및 양육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중앙정부 공통사업 의존을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야 하며, 저출생에 대응하는 지역사회구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