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Mental Health: A Reassessment of the Role of Fiscal Decentralization

본 연구는 재정분권화가 강조되는 정책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고유지출이 주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고유지출 규모가 증대될수록 지역 주민들의 평균 스트레스 인지율이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문과 지역개발 부문의 지출이 지역 주민정신건강 관리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분권화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신건강을 포함한 포괄적 복지를 함께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재정분권의 논의가 단순한 재정권한의 확장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웰빙까지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지방분권의 성과를 정신건강 측면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