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China’s Battery-related Legal Framework and Strategic Policy Response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적 자원 활용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NEV) 배터리 관련 법제 및 자원 재활용 정책을 중심으로 그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의 「순환경제촉진법」, 「신에너지 자동차 배터리 회수 이용 관리 방법」 및 「배터리 종합 이용 관리 방법(의견수렴안)」 등 주요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은 생산자책임제도(EPR)의 강화, 배터리 단계별 활용 및 재활용의 표준화, 정보 추적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배터리 전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 보호뿐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배터리 관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한국에서도 EPR의 확대 적용,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 촉진, 정보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환경적·경제적 편익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배터리 관리 정책 고도화 및 자원 순환체계 발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