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ocalization practices of exported weapon systems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 무기체계의 현지화(Localization)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산 무기체계의 방위산업(이하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국산 무기체계 중 수출이 성사되어 현지에서 운용 중인 현지화 버전에 관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해당국의 언어사양 충족 및 C4I 체계와의 연동은 필수적이고도 기초적인 요구사항이었으며, 현지 기후 및 지형 조건에서의 운용성을 고려한 특수 사양이 추가되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대한민국과는 상이한 위협요인과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증강된 방호력과 승무원 생존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기존 무기체계에서 발사대나 포탑과 같은 무장 체계를 현지 기동장비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제 방산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기 위해 한국은 현지 라이선스 생산, 기술수출 등의 절충교역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현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연구의 결과로써 수출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무기체계의 현지화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후속 군수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의 방안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