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Land Reform in Export Promotion in Developmental States: An Implication on the Expansion of Public Concept of Land in South Korea

필자의 연구는 왜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성장 지향적 체제를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산업화 기간에 경제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낮은 불평등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다. 발전국가의 경제적 민족주의는 토지개혁과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이끌었다. 이 두 정책은 경제발전과 낮은 불평등이라는 국가의 이중적인 목표에 이바지했고, 따라서 계획 합리성을 예증했다. 경제적 민족주의하에서 발전국가는 국가건설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혁신적인 토지개혁을 착수했고,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수출 지향적 산업화는 재분배 정책이 아닌 산업화 정책이다. 그러나 수출 지향적 산업화는 산업화 시기에 발전국가가 고용과 교육 개선을 통해 분배와 재분배를 촉진하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필자의 질적·양적 연구 간의 통합연구법은 경제적 민족주의하에서 낮은 불평등에서 경제발전으로의 인과관계가 발전국가를 넘어 전세계 사례로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토지자산의 평등은 경제발전에 우호적인 기반이 되어왔던 반면, 부동산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약화한다. 한국 사회에서 서울 중심의 국토개발과 부동산 양극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므로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