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Min-guk" from the Perspective of Sovereignty: From Monarchy to Democratic Republic

이 글은 대한‘민국’의 “민국”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검토하고 그 변화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에서도 민국 개념이 자주 사용되었지만, 근대 개항기 다양한 서구 개념어의 수용 과정에서 민국이라는 개념은 기존에 사용되었던 의미와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 “민” 개념과 “민국” 개념에 관한 연구들은 이 용어가 주로 왕권이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위민(爲民)을 뜻하는 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고종을 계몽 군주로 규정하고 그가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때 사용한 민국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으며, 이것은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의 민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이러한 견해에 대해, 이 연구는 조선 시대의 민국 개념과 대한민국의 민국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첫째, 현재의 민국 개념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이는 개항 이후부터 전개되어온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를 바꾸어보려는 지속적이고 대중적인 논의의 결과물임을 지적하였다. 둘째, 개항 이후 지배층의 논의를 보면 왕이 중심이 되는 민국, 즉 군주권 강화를 통해 왕과 민 사이에 어떠한 특권적인 중간 지배계급의 존재를 거부하고자 했던 고종, 이런 군주권을 부정할 힘도 의사도 없었던 보수 관료 세력, 그리고 왕을 상징적 존재로 위치시키고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갖고자 했던 개화 관료 세력이 권력 투쟁을 전개했고 이런 갈등은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흠정헌법) 구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권이 일본에 박탈당한 이후 조선(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한민족에게 정신상으로 전승되었다는 주장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은 정체론적으로 민국(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었다. 넷째, 인민 주권에 입각하여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논의는 3·1운동을 계기로 한반도와 전 세계 한국인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이 성립되었다. 다섯째, 3·1 운동 이후 국내외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치체제(임시정부들)들은 왕정복고가 아닌 인민주권과 민주공화정을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에 왕과 관료들이 자주 사용했던 민국의 개념은 왕권을 전제로 애민, 위민, 특권계급의 부정을 지향했던 개념이었던 것에 반해 애국계뭉기 이후 급속히 확산된 민국 개념은 인민주권 개념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1919년 이후부터 사용된 민국의 개념은 왕권을 부정하는 의미를 지닌 완전히 다른 개념, 즉 민주공화제를 의미하였다. 결과적으로 민국 개념은 일정한 역사적 단절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개념이 포괄하는 의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