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 and Transitional Justice Analysis of the Sexual Violence Cases Reviewed by the Compensation Committee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5·18민주화운동과 연관된 이행기 정의는 5·18보상법을 비롯하여 1990년대 이후 입법화된 여러 제도적 절차를 통해 구현되어 왔으나, 1980년 5·18항쟁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2018년 이전까지 공론화되기 어려웠다. 5·18 성폭력이 이처럼 오랫동안 국가폭력의 진상규명이나 보상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의제로 간주되지 못한 것은 기존의 이행기 정의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에 머물러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5·18 성폭력을 둘러싼 이행기 정의를 트라우마의 역사적 과정으로 접근하여 젠더정의가 지연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1차~제7차에 이르기까지 보상신청 경험이 있는 5·18 성폭력 피해 사례 39건을 분석하여 성폭력 피해가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5·18 이행기 정의 과정을 트라우마의 역사과정으로 독해하여 젠더정의의 과제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