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lections on the Democratic Innovation of Educational Reform: Focusing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이 글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이 기구 설치 배경과 취지에 대하여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며 간학문적 논의를 시도해 본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임은 교육개혁의 추진 방식을 민주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정권교체나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 데에 있다고 보아 논의를 다음 세 줄기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첫째, 하향적 교육개혁이 정권교체나 이념 갈등에 휩쓸리는 문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생기게 되는지를 대의제와 관료제의 한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대의제와 관료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 방식을 도입한 시민참여와 숙의를 통한 공론화가 어떠한 이론적 기초와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셋째,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교육개혁 추진을 민주적으로 혁신해야 할 국교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