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Foreign Crime Risk Based on Financial Credibility and Property Crime Rates, and Police Response Strategies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청년층의 생산직 기피 현상으로 제조업계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정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 침체와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한국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 빈곤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외국인 근로자의 재산범죄 발생이 우려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 체류한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의 금융 신뢰도와 재산범죄율을 분석하여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경찰의 치안 대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새롭게 제시한 금융 신뢰도와 재산범죄율을 기반으로 한 범죄지표는 국적별 외국인의 범죄 위험도를 명확히 나타내어 효과적인 경찰력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재산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uthors
- Dong Keun Yoon (ORCID: https://orcid.org/0000-0002-1573-5769)
- Seungkook Roh (ORCID: https://orcid.org/0000-0002-1354-335X)
- Jeongwoo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3-2488-0551)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24055/kaps.27.1.13
- Primary Topic
- Crime Patterns and Interven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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