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ecurity Incident Demerit System

이 연구는 방산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보안감점제를 주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안감점제의 정의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보안감점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보안감점제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방위 사업에 있어 사업의 수주가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안 사고에 따른 감점을 경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방산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투자보다 보안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이 있다.둘째, 이러한 보안감점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보안감점제도에서 벗어나 감점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벌금 범위와 기준의 정립 필요성 역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시한 방안은 현행 보안감점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대신 감점의 범위와 기준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다. 이는 방위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