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Knowledge, Risk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and Desired Economic Compensation in China: Comparative Analysis of Regional Groups

AI, 전기차 등 4차 혁명으로 야기될 전력수요 폭증은 중국의 원전산업확대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이 연구는 주민들의 원자력 수용성 영향요인 중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해도, 원자력 위험인식(원자력 오염도 인식, 원자력 안전성 인식), 경제적 보상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전국 29개 성·시·자치구에 거주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 중국종합사회조사(CGSS: 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그룹별로 차이분석(t-test), 상관분석(Pearson, Z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소재 지역이 비소재 지역보다 원자력/화력 발전소 건설 시 높은 경제적 보상수준을 희망하고, 상대적으로 원자력 오염도는 작게, 안전성은 크게 생각한다. 둘째, 원자력 이해도가 높을수록 원자력 오염 가능성은 낮게, 안전성은 높게 생각한다. 셋째, 원자력 오염도·안전성과 경제적 보상 희망정도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원전 소재지역이 비소재 지역보다, 내륙지역이 연안지역보다, 서부 지역이 동·중부 지역보다 원자력 이해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편익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 확대 정책에 있어 중국 정부가 원자력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낮추는 한편 높은 경제적 편익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화된 보상정책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중국 자체 4세대 원전기술로 내륙 및 중서부지역의 원전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동남부 연안 지역과 또 다른 합리적 이해도 제고-보상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