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crificial Performance Enhancement Strategy and Performance-Deteriorating Policy Avoidance among Chinese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상대적 성과 강화 전략에 주목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자기성과 약화형 정책 회피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과 강화 대안이 부재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지방정부는 자신의 성과를 일부 희생하더라도 경쟁 지방의 성과를 더 크게 약화시킴으로써 상대적 성과를 강화하는 희생적 성과 강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기 성과 약화형 정책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추론을 제시한다. 이론적 추론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상하이시의 173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했다. 173 프로젝트는 중앙의 장강삼각주 통합 개발 기조에 역행하는 사업으로, 제조 산업 재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상하이시 정부 내외에서는 그 성공 가능성보다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분석 결과, 상하이시는 주력해 온 서비스 산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인근제조업 도시들에 대한 경쟁 압력을 강화하는 데 전략적 초점을 두고 173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이론적 추론을 지지한다. 본 연구 결과는 중국의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의 수정과 지방정부가 고려하는 이익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