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Delayed Reporting and Participant’s Gender on the Judgment of an Intrafamilial Sexual Violence Case

한국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입법 당시부터 친족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중대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관계적 특수성에 기반한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움이 명백함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의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족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신고 지연 기간과 판단자의 성별이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50대 성인 남녀 320명을 대상으로 신고 지연 기간(1일, 5년, 10년, 15년)이 조작된 친족성폭력 사건의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피해자 신뢰도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 판단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신고 지연 기간의 주효과 및 판단자 성별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단자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에 여성보다 피해자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며, 더 가벼운 양형을 부과하였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신고 지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판단자가 남성일 경우에 여성보다 신고 지연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신고 지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피고인에게 더 가벼운 양형을 부과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며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