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UN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in Fragile States: Focus on UN SDG 16

2015년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세계 빈곤 감소,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 추구를 목표로 한다. 국가별로 국내 SDGs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자발적 국별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발행하고 있다. VNR은 기본적으로 국내 SDGs 이행에 관한 통계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취약국과 분쟁국은 국내외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거버넌스 체계가 불안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국과 분쟁국 역시 UN VNR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답을 구한다. 첫째, 취약국 또는 분쟁국과 같이 불안정한 거버넌스 체제 국가들이 VNR을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VNR은 공통적으로 다뤄야 하는 가이드라인에 비춰볼 때, 취약국과 분쟁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SDG 목표16의 주요 내용과 거버넌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수단, 소말리아의 VNR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세 국가 모두 자국의 정치·사회·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극복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반부패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물론 취약국으로 간주되는 세 국가의 VNR 발행 동기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를 포함한 SDG 목표 16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