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Property Rights: UK, Germany and Korea

산업혁명을 전후한 경제발전과 경제적 이륙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법은 한국의 예외적 선진국 진입을 설명하는 유효한 대안이다. 본고는 근대적 재산권 제도의 변천과정을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부터 검토하고, 이것과 별도로 독자적인 부동산 등기제도를 발전시켜 온 독일의 법체계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면서 어떻게 제도주의적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영국 산업혁명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제도는 초기 신제도주의에서 주장한 재산권 제도의 안전성이라기보다 오히려 재산권을 중세의 공동체적 구속에서 해방시켜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와 담보대출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근대화 과정이었고, 이 와중에 公益을 위한 土地收用제도가 확립되어 재산권의 안전이 일정부분 후퇴하기도 하였다. 재산권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권리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동산공시제도, 즉 등기제도가 가장 적합한 법제도인 바, 대륙법계의 독일은 수백 년 된 저당권등기 제도의 전통덕분에 보통법계의 영국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동산등기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독일의 법체계는 일본을 거쳐 한국에 전승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한 근대적 재산권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이루어냈으며, 이는 지난 100여 년간의 빠른 경제성장과 경제적 이륙의 제도적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