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to Rent-Seeking Theory by Holcombe’s Political Capitalism

털럭(Gordon Tullock)의 시발적 연구 이후 공공선택학 및 지대추구론은 행정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현실 행정 환경하에서의 지대추구론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수반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홀콤(Randall Holcombe)은 오늘날 심화 중인 정치적 자본주의에서는 지대추구가 전통적인 공공선택학 이론과는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홀콤의 이 지대추구론이 털럭, 크루거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대추구론에 주는 도전과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치적 자본주의론을 홀콤과 밀라노비치의 두 유형으로 구분한 후, 전자의 관점에서 지대추구론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홀콤의 지대추구론의 특성을 광범위한 문헌 분석을 통해 발굴하고, 털럭의 지대추구론과의 차이를 ‘지대창출 주체, 엘리트요소에 대한 인식, 지대추출, 지대추구의 정치적 비용, 지대추구의 투자적 비용, 지대소진 정도, 과도기적 이득의 함정’이라는 7개 기준을 근거로 대비하였다. 나아가, 홀콤의 지대추구론이 가진 문제점들을 비판하였다. 그가 말한 정치적 자본주의가 제3의 독자적 경제 체제로 확립될 수 있는가에 의문을 보내고, 지대추구의 억제 요소가 아니라 실은 촉진 요소임을 지적하고, 엘리트 연합 구조를 전제로 전개한 이론은 그 연합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하려는 상위 차원의 지대추구를 간과할 뿐 아니라, 장기적 시계를 무시하고 단기에 일어나는 지대추구에만 주목한 문제가 있으며, 지대 추구 억제와 지대 소진 여부는 상이한 차원임을 간과하며, 엘리트주의에 의존함으로써 공공선택론의 기존 전제인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벗어나 계급론적 설명으로 퇴화할 우려가 있으며, 지대창출 주체를 정치 엘리트로만 파악하여 그 실질 국면을 너무 단순화하며, 지대추출 국면을 과장했으며, 지대추구 비용을 두 가지로 분별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에 비현실적인 순차성을 부여하여 양 비용이 실제로는 동시적으로, 혹은 오히려 투자적 비용을 미리 감안하여 정치적 비용을 투입함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털럭과 크루거는 지대추구 현상을 포착하였고 홀콤은 이를 새로이 파악하였지만, 홀콤의 새 해석에도 의문점이 수반됨을 확인하였다. 이런 논쟁들을 포용한다면 지대추구 연구는 더욱 정교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