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Competition and Local Finance: Does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Matter?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선거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정치적 경쟁의 정도와 (2) 시민의 정치·행정 참여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치적 경쟁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치적 경쟁과 지방재정 간의 관계에서 시민의 정치·행정 참여가 조절 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에서 정치적 경쟁이 치열할수록(선거 관련 지표를 통해 측정),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시민의 정치·행정 참여가 활발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저해될 수 있으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지역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치적 경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의 정치참여 및 행정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