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uccessful Cooperation of Politics and Administration: Focusing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정치와 행정은 국가운영의 핵심적인 동력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어떤 국가에서든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은 의회의 행정에 대한 우위는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가 감당해야 할 국민의 수요가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행정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국정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치의 원만한 통제와 지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보장하는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 고찰은 행정에 대한 위임입법을 중심으로 양자간의 협치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치-행정의 조화로운 협치는 민주국가의 이념적 정통성과 행정적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치-행정의 협치는 다양한 국면에서 적용될 수 있고, 이의 성공에는 수없이 많은 전제조건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