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yalty or Purge: The Bureaucra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ary Executive Theory, and Policy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연방 관료제의 정치화와 이에 따른 행정적 영향을 단일행정부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단일행정부이론에 기반하여 연방 관료제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했는가· 둘째,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책 집행과 행정의 지속성에 미친 구체적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제 운영방식은 미국 행정국가 모델에 어떤 장기적 함의를 가지는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정부셧다운(GovernmentShutdown)과 스케줄Policy/Career 행정명령 사례를 활용하였다. 정부셧다운 사례를 통해서는 행정기관의 정치화가 정책 집행 및 공공서비스 제공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스케줄Policy/Career에서는 공무원제도의변화가 관료제 독립성과 실적주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통령 중심의 행정권한 강화가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의 전문성에 미치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 행정체제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행정부이론 논의가 주로 헌법적·법적 논쟁에 치우쳐 있던 것과 달리, 실제 정책 집행 사례와 관료제 운영 방식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관료제 관계의 변화가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과, 현대 행정국가이론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