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pending Review in Korea’s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전략적 지출검토(SR)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핵심 성공 요인을 비교·분석하고, 공공재정관리(PFM) 체계 내에서 한국 SR의 제도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그 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하향식 예산제도 등 선진재정을 벤치마킹한 여러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성과관리에 있어서는 성과목표관리를 시작으로 사업별, 유형별, 부처별로 다양한 재정사업 관리제도가 도입·변형·통합되면서 PFM 체계를 형성했다. OECD 국가들에서 SR은 사업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출절감과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분석결과 한국의 PFM 체계는 다양한 사업별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SR의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제도적성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 맞는 SR의 제도발전 전략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온 성과관리 제도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의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지출압력에 대응하여 재정지출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위한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