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crease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Institutional Perspective on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s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3년에 출자·출연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는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2년 기준 850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감독체계 마련, 평가체계 개선 등 설립 이후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를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는 행위자로 간주하고, 역능적 행위자성(Empowered Actorhood)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압력, 제도 확산, 제도화 수준 측면에서 지방정부 출자·출연기관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광역지방정부(2002년~2022년)와 기초지방정부(2010년~2022년)이며,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자·출연기관은 지역 내 규범 전달자인 비영리단체가 많아 제도적 압력이 높을 때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내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지는 제도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이후 지침과 규정이 정비되면서 제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자·출연기관이 늘어났다. 한편, 광역지방정부는 제도적 압력과 수평적 제도 확산에, 기초지방정부는 제도화 수준과 수직적 제도 확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는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여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조직 특성상 한 번 설립되면 폐지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증가 요인들과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