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ld Japanese ‘Furusato Tax Payment’ System be the Ideal Role Model of Korean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본 연구는 “과연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이상적인 롤모델(role model)이 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긴 하지만 두 제도는 작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제도의 목적에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제도적으로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채 단지 기부금 규모의 양적 극대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지역)균형발전에 기여라는 세 가지 구체적 정책목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양국 제도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완벽한 이상적 롤모델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우리의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2×2 매트릭스(matrix) 구성에 기초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체계 및 단계별 장·단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 청사진 제시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