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urrent Status of Stalking Response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 나, 법적 대응 체계는 2021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었다. 법 시행 이후, 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2023년 7월 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2000년 5월에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2016년 개정에서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개정에서는 GPS 기기를 이용한 감시 규제를 포함하여 스토 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일본은 종합적인 대응 체계와 관 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가해 방지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토커 사건은 연애 감정의 갈등 등 주로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며, 정보 기술의 발전과 대인관계의 다양화로 인 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잠재화되기 쉽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집착심이나 지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거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 다. 스토킹 문제는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피해자 보호강화와 재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 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금지명령 발령, 피해자 의사결정 지원, 관 계 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한 스토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20여년이 앞선 일본의 경험과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재범 방지에 관한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실익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