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sures for Improve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Criminal Proceedings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다. 이에 현행법 상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죄자와 다른 특례를 인정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경 우 형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 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 인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본 후, 형사법상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범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실체적 진 실발견에 도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형사절차 개시 전 장애확인 시스템 구축, 둘째, 형사절차상 각종 권리고지의 명 확화, 셋째, 형사절차상 법적 부조의 확대, 넷째, 발달장애인 범죄자 전담검사 및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다섯째,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치료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