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easibility and Legal Limitations of Palm Print Collection in Criminal Investigation

본 논문은 장문(손바닥) 채취의 법적 성격과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 DNA 등 기존의 생체정보 채취 방식과 유사하게, 장문 채취는 범죄 수사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장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내 국인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문 채취가 임의수사 와 강제수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기존 형사절차에서 강제적인 신체 채취가 허용되는 기준과 비교한다. 특히 지문 채취 및 DNA 채취제 도와 비교하여, 장문 채취가 가지는 법적 쟁점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장문 채취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을 용의자의 장문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DNA 채취제도의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적 검토를 통해 장문 채취가 유사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 하였다. 또한, 장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지는 보안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 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