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ational Security Obligation and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Security Right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나타나 자연환 경과 인공시설물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는 국가산업시설 및 국민생활 시설의 규모의 확대와 수적 증가로 이어져 위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관련 법률의 상위법적 근거인 우리의 헌법 규정은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대표적 안전관련 법제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 본법｣ 등 안전 관련 법제의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입법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와 사후적 복구 및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재해 및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방어적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막대한 투입이 요구되는 제도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재정관리 측면에서 대규모 예산의 무조건적 투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이후 사후복구 및 지원의 측면에서도 재정투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 및 복지생활의 지속적 측면에서 예산의 적정분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재해 및 재난과 관계된 안전 관련 법제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여, 안전 관련 법제의 실효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헌법상 안전권의 도입 및 구체화의 방안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