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medies for Victims of North Korea’s Illegal Acts through the Otto Warmbier Act - A Victim-Centered Approach to Legal Reforms in South Korea -

본 연구는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 및 구제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가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지속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특히, 북한 정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과 단체에 대한 배상 절차가 미비한 현실에서,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Otto Warmbier Act)’을 검토하고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오토 웜비어 법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북한 정부가 직 접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동결 및 압류하여 피해 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반면,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북한의 불 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 다.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촉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북한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적 절 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 를 집행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토 웜비어 법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체계와 피해 자 구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대한민국 법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한다. 북한 자산의 법적 정의 확대, 자산 동결 및 압류 절차 신설, 배상금 지급 기금 설립, 북한 불법 행위 손해배상법 도입 등 피 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금융 제재를 연계한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제도적 대응책을 검토하 여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민국의 법체계 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배상과 구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