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v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Offshore Wind Power - A Legal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Justice -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 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발전 효율과 탈탄소화 기여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확대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역사 회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 지 정의(Energy Justice)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정의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를 중심으로 한국 해상풍력발전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상풍력발전의 경 제적 혜택과 부담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 자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주 도적으로 해상풍력입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발전소 지분을 지역 주민 과 지방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국가 주도입지선정, 지역 소유권 할당 규정 및 독일의 협동조합 모델은 해상풍력입지의 공정한 지정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및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절 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절차적 정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개별 절 차가 존재하며, 다수의 부처가 이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지연 문 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의 ‘원스톱 샵(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 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 서 지역 주민 및 어업 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국의 법· 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제도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특 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는 핵심 도 구다. SoCC는 2008년 Planning Act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공 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정보 및 협의위원회(CLIC)’는 지역 주민 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기구로, 해상풍력발전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법제화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 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 회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법적 제도 마련, 절차적 정의 강화를 위한 인허가 과 정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확보, 인정적 정의 구현을 위한 주민 협의 기구 설립 과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풍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만큼,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입법 논의와 정책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상풍력발전의 공정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