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ng the Adequacy of Basic Pension Reduction Level for Married Couples: Focusing on Analysis of Elderly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중심으로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소비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구분하여 소득 및 소비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비율이 1.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소득비율인 1.2만큼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단독가구-2인 부부가구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비율은 1:1.68로 나타나 1.6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 먼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의 소비지출이 약 21%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선 소비지출 비율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는 1인 단독가구-2인 부부가구의 경우는 약 39%로 나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때 보다 높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통계로 소비지출 비율을 비교한 결과와 회귀분석을 통한 결과 모두 1.6 이하로 나타나 소비지출 현황 측면에서 살펴본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공공부조라는 관점에서 부부감액 제도 역시 공공부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노인 부부가구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