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ax Administration Governance on Tax Administration Efficiency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의 조세행정 거버넌스가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게임 교차효율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국가들의 조세행정 효율성을 측정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조세행정기관의 조직구조, 행정적 자율성, 인적자원관리의 자율성, 공공책임성 제도 수준 등과 같은 조세행정 거버넌스의 세부요소들을 조세행정 효율성에 대한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준자율적 조직구조인 경우, 행정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공공책임성 제도 수준이 높을수록 조세행정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적자원 관리 자율성은 기대와는 달리 조세행정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의 조세행정기관은 통합된 준자율적 조직(USB) 형태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자율성과 공공책임성 제도 수준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세행정 효율성의 증진 차원에서도 행정적 자율성 및 공공책임성 제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