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ized Precarity through the Intersection of Dual Structure in Domestic Care Labor and Migrant Labor Regime : A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Proposals on Migrant Domestic Care Labor

본 연구는 한국의 이주가사돌봄노동 정책이 체류자격과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최근 제시된 정책안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검토한다. 가사돌봄노동은 비공식 영역에서의 오랜 불안정성을 극복하고자 가사근로자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맞이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의 이중구조라는 새로운 제도적 모순을 형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중구조가 이주노동체제와 결합하면서 형성하는 제도적 취약성의 구조를 네 가지 차원—사회보험 체계로부터의 배제, 임금구조의 하향압박, 노동이동성의 제한, 고용관계의 모호성—에서 규명한다. 연구결과, 현재 제안되는 정책들이 단기적 노동력 수급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보장 체계로의 실질적 편입, 그리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