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 of Pension Reform in the Era of Longevity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고, 장차 노인부양비 100%를 초과하는 초유의 국가가 되며, 국민연금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는 1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65세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 수급기간이 조만간 25년을 초과할 전망이다.<br/> 장수 시대에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연금개혁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년과 노령연금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 노인부양비를 60% 미만으로, 가입기간을 50년으로, 평균 수급기간을 20년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여 모든 성인을 자동가입시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기여가 없는 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사각지대 완전 해소 및 실질 가입기간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확대로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연금연령 이후에도 부분연금 또는 수급중단과 계속 기여 등 일과 연금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완전 은퇴시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기대수명이 짧고 일찍부터 건강이 나쁜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으로 기초연금 연령은 65세를 유지하고,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