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Handling of Grievance petition against police agency

본 연구에서는 고충민원 제도를 개관하고 경찰기관 고충민원의 처리 현황을 살펴본 후, 경찰기관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검토하여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경찰기관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검토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경찰기관이 고소 사건을 인지 사건으로 처리한 경우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는 수사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행 결과에 대한 공표 제도 운영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경찰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견제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고발권 부여,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 시정을 위해 검사 통보제도 마련, 경찰의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의 정기공개 등을 통해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