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st-Arrest Police Use of Force Standards: A Focus on Kingsley v. Hendrickson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경찰 물리력은 범죄의 제지, 범죄자의 체포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유치장 수용 여부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경찰 물리력 행사 대원칙인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는 경우 무기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경찰 물리력 사용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정과 원칙이 경찰 유치장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Kingsley v. Hendrickson 사건을 통하여 종전 미결수용자에 대한 경찰ㆍ교정 물리력 사용 적법성 심사 기준이었던 ‘양심에 대한 충격 심사’를 폐기하고 미체포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 물리력 사용에만 적용되던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을 전격 적용함으로써 경찰관ㆍ교도관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전체적인 현장 상황만이 반영되는 보다 엄격한 객관적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체포 이후 미결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경찰 물리력 사용 적법성 기준 재정립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정책적 제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