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ying Routine Activity Theory To Cybercrime: Revisiting ‘VIVA’ Model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RAT)은 합리적인 선택(사고)에 기반한 인간의 행동과 개인의 일상생활 패턴에 기반하여 특정한 상황―시간 & 장소―에서 범죄 기회 창출에 관한 의미 있는 범죄이론으로서 발전해왔다. 일상활동이론은 전통적으로 범죄와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급변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및 시간적 측면에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보다도 훨씬 더 유동적이며 복잡하고 무질서한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상활동이론에 의한 설명력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일상활동이론이 사이버 범죄의 일부 특성을 설명하는 데 응용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복잡한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 보다 발전된 이론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따라서,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맞게 일상활동이론(RAT) 프레임워크를 사이버 범죄에 적용이 가능할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일상활동 이론의 세 요소 중 “적절한 대상”에 관해 Majid Yar 교수가 제안한 “VIVA” 모델을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에 접목시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변혁론’ 對 ‘연속론’ 간의 논점을 비교하고, 또한 시간성 및 공간성이 사이버 범죄에 일상활동이론을 적용하는데 어떠한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